해킹 해커 사이버공격 사이버침해
출처 : pixabay

2023년 7월 26일 중국 언론사 중국 신원망(中国新闻网)에 따르면, 저장성(浙江省) 정부는 2023년 사이버 공간의 법적 관리에 대한 활동 결과를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해당 기자회견은 최근 댓글 알바, 인터넷 루머(rumor), 허위 정보 등 대중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에 총 70만 건 이상의 불량 유해 정보 정리, 47만 개 이상의 불법 계정 폐쇄, 69건의 댓글 알바 조사, 43개의 범죄 조직을 제거하고, 그중 377명을 형사처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5억 위안(元) 이상의 관련 자금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장성은 법에 따른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생태계의 두드러진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저장성 위원회 네트워크 정보국의 부국장인 쉬칭(许晴)은 법에 따라 저장성의 네트워크 공간을 통제한 것이 단계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장성 사이버 공간의 법적 거버넌스(governance) 성과는 총 10가지다. 해당 성과에는 아시안게임(Asian Games)의 사이버 공간을 청명하고 질서 정연하게 관리했고, 이 외에 비즈니스(business) 네트워크 환경의 최적화 및 개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특별 프로그램의 효과적으로 수행, 지방 네트워크 법 집행의 통합 심화, 인터넷 신기술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 및 비즈니스 형식에 대한 감독 및 효율성 향상, 국경을 넘는 안전한 데이터 흐름 촉진, 인터넷 사법 모델의 탐색 및 혁신 등이 포함된다.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저장성은 아시안게임 로고(logo)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혹은 프랜차이즈(franchise)를 취득하지 않고 아시안게임 라이선스(license)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수집하여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했다.

현재 저장성은 ‘1인 크리에이터(Creator)’가 제공하는 정보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악의적으로 기업과 기업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불법 이익을 취하는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20,000개 이상의 관련 계정을 폐쇄했고, 15,000개 이상의 유해 정보를 정리하여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더불어 기업을 위한 온라인 침해를 신고하는 접수 채널도 구축했다.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고 서비스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 시대에 건강하고 질서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지닌 숙제이다. 사이버 범죄의 수단과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만큼, 이러한 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또한 방대한 정보를 지닌 인터넷상에서 진짜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고, 소문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를 갖추는 자세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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