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８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교직을 희망한 적 있는 대학생 중 과반수가 교원의 꿈을 포기하거나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교원 부족(教員不足)’ 현상 때문에 모집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희망자가 적어 교원을 선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교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공립학교 교원이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급 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교원이 병결이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교원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일본에서는 부족한 교원을 채용 시험에서 예비 합격한 사람들로 임시 채용하여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원 채용 시험의 응시자가 줄어들어 결원을 보충할 예비 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 문부과학성)
가정교사 중계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토모노카이(トモノカイ)’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교원을 희망한 적 있는 대학생 중 무려 51.9%가 교원을 포기하거나 보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교원을 희망하지 않게 된 대학생은 25.4%, 그리고 교원의 꿈을 보류한 대학생은 26.5%이다. 대학생들이 교원을 희망하지 않게 된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이 53.6%, ‘교원이 되기까지의 어려운 과정’이 9.7%, 그리고 ‘적은 급여’가 9.2%로 나타났다.
이 중 ‘열악한 근무 여건’은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던 사안이다. 특히 교사의 장시간 노동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교육 정책이 도입되면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본래 업무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아리 활동, 보충수업, 특별 지원 학급 등의 추가 근무가 필요하지만, 이들 업무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등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때문에 교사가 되었음에도 교사를 포기하는 20, 30대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량과 책임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과로사나 자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부족 문제는 교사의 업무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업무량의 증가로 양질의 수업을 하기 힘들어지며,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존에 일정 기간마다 실시했던 ‘교원 면허 갱신제(教員免許更新制)’를 폐지하여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학습을 도와주는 ‘페이퍼 티처(ペーパーティーチャ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담임 교사의 업무를 일부 분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참고: 사이타마 현)
일본에서는 학생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원이 부족하여 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기본적으로 양질의 교원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향후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안정적인 교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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