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회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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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0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1월 30일(현지시간) 부터 12월 12일까지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탄소 배출 삭감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Dibai)에서 개막하는 이번 COP28에서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 국이 2030년까지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구 온난화의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 그간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한 각 국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촉구될 전망이다.

최근 네이처지(Nature)에 실린 연구논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그린란드의 빙하가 온도 1.7~2.3℃ 높아졌을 때 상승되는 해수면 온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출처: smart today) 이에 COP28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후협약의 핵심 논의책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꼽힌다. 먼저, 그동안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재난을 야기한 ‘개발도상국의 손실 및 피해 보상’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8개 선진국에 탄소 배출량 감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석탄에너지를 사용한 경제성장을 이유로 선진국들은 반대하였다. 그러나 EU의 계속된 기금 지원 제안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결국 감축 목표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최초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이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경향신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체결 이후 최초로 탄소 배출 목표의 이행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하게 된다. 더불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장국 UAE와 미국, EU가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본을 포함한 60여 개국이 지지를 표하고 있다.

1997년 교토(京都)에서는 온실가스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가 채택된 바 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 온실가스의 의무적감축 목표량을 규정한 첫 합의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에 개최되는 이번 COP28은 일본에게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세계적 합의이다. (출처: 뉴스1) 현재 일본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토 메커니즘 (Kyoto Mechanism)’을 도입했다. 국가 간 공동 사업 수행 및 감축 실적 인정 등의 방안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힘쓰는 것이다. (출처 : 단비뉴스)

기후 변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목표인 만큼 국가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세계 190여 개 나라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번 공식 국제외교 회의에서 더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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