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1일 일본 언론사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 따르면, 도쿄도(東京都)는 2024년도부터 사립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학부모와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중학교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찬반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쿄도는 연 수입 910만 엔(한화 약 8,245만 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도립학교(都立学校)는 정부 지원으로 무상화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정부 지원에 더해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의 평균인 약 47만 엔(한화 약 425만 원)을 상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 이러한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수업료 무상화에 관한 보호자 의식 조사(授業料無償化に関する保護者の意識調査)’에 의하면, 도쿄도의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71%를 기록했다. 도쿄도 이외에 거주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도쿄도의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응답이 ‘지자체마다 시행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실시해 주었으면 한다’로 나타났다. (출처: ICT교육뉴스)
반면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교육 격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부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학비가 곧바로 중학교 입시의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치르는 입시 시험에서 사설 학원에 다니면서 교육비를 더 투자한 학생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 수준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도 도쿄도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출처: 요미우리TV뉴스)
도쿄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교 수업료 지원을 시작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소득 수준을 전혀 따지지 않고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사립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가정이 무상화 제도로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 격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지만, 저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이 심각한 한국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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