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싸움 폭행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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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4일 일본 언론사 아사히 신문(朝日新聞)에 따르면, 후쿠오카시(福岡市)의 사립 중학교 농구팀에서 강도 높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한다. 농구팀 동아리의 상급생 여러 명이 하급생 1명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이다.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몸에 쇠사슬을 감고 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며, 해당 사건은 일본 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학년 피해 학생은 2학년과 3학년인 동아리 상급생들로부터 뺨을 맞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다. 하지만 9월 23일 학교 측을 취재한 언론이 소식을 전하면서 사건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12일 농구부 동아리 활동이 끝난 뒤에 학생들이 평소 자주 방문하는 체육관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심리적인 문제와 함께 얼굴에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겨 다음 날인 13일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14일에 사건이 후쿠오카현(福岡県)에 보고되었고, 22일에 학교는 관련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사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중학교는 25일에 상담사, 교감, 교장으로 구성된 괴롭힘 대책 위원회(いじめ対策委員会)를 열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집단 따돌림인 ‘이지메’가 과거부터 꾸준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지난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 결과 이제는 만 11세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해졌다. 또한, 2013년에 발생한 집단 괴롭힘에 의한 자살 사건으로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이 제정되기도 했다. (출처: 인사이트)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 학생들이 신체적인 위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해당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중대해지는 사안 중 하나로 한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이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만큼 대중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성장기에 학교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린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학교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확실한 검토는 물론이고,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올바르게 마주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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