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남녀 성별
사진출처: Pixabay

2024년 4월 15일 미국 언론사 더블유엘오엑스(WLOX)에 따르면, 앨라배마주(State of Alabama) 의원들이 성 정체성이 아닌 생식계에 기초하여 남성과 여성을 정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는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77대 24로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모든 개인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만 구분하고, 성에는 ‘성 정체성’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자아감을 전달하기 위한 기타 용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을 난자와 정자를 생산하는 생식 기관을 가졌거나 혹은 가질 예정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의원들은 해당 정의가 주법에만 적용되며, 법안의 의도가 개인의 성 정체성에 따라 국가에서 발행하는 문서상의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확고히 하기도 했다.

“성은 두 개뿐이다”라고 선언한 법안의 지지자들은 성별의 명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법안을 발의한 수잔 듀보즈(Susan Dubose) 의원은 “이 법은 법원에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며, 여성의 권리와 공간을 보호하고 성차별을 예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인 마릴린 랜즈(Marilyn Lands)는 “법안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은 성전환자(transgender)와 *논 바이너리(non-binary), **간성(Intersex)의 권리를 공격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사람들만 성별이 정의된다. 성 소수자처럼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법안이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미국 사회의 전통과는 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구체적인 방안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가진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지 향후 상원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확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

*논 바이너리(non-binary):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gender binary)에서 벗어난 다양한 유형의 성 정체성이나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출처 : 위키백과)

**간성(Intersex): 염색체, 생식샘, 성호르몬, 성기 등에서 전형적인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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