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9일 영국(United Kingdom) 언론사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영국 스코틀랜드(Scotland) 정부는 원활한 복지 시스템을 위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재무장관 쇼나 로비슨(Shona Robison)이 7만 5000파운드(pound)(한화로 약 1억 2,401만 250.00원)이상의 소득자에게 45%(percent)의 세금을, 그리고 12만 5,140파운드(한화로 약 2억 691만 5,235.80원)이상의 소득자에게는 48%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쇼나 로비슨은 스코틀랜드의 부유층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영국 내 다른 지역의 세금을 합쳤을 때보다 15억 파운드(한화로 약 2조 4,802억 500만)이상의 재정 수입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세금을 절감하고, 복지 분야의 지출을 6.7%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숙자에게 1억 2,500만 파운드(한화로 약 2,066억 8,375만) 이상, 그리고 경찰에 대한 지원금을 1억 4,400만 파운드(한화로 약 2,380억 9,968만)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로비슨은 스코틀랜드의 의회(Member of the Scottish Parliament, MSP)를 향해 “우리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더 많은 국민들의 편의에 집중할 것이다. 사람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복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코틀랜드 노동당의 재정 대변인 마이클 마라(Michael Marra)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세금을 늘리는 것은 무능한 정부가 행하는 방법이다. 스코틀랜드의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대가로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겨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떼는 누진세 체계를 택하고 있다. 세금을 통해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세금을 재원 삼아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현금 지원과 보조금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세후의 소득 격차를 더 좁힌다. 흔히 말하는 조세 재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을 덜 내면 조세 수입이 줄어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와 교육, 복지서비스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부자들이 세금을 회피한 만큼 다른 누군가가 부담을 더 져야 한다.(출처:한겨레신문)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누진세’는 일반 국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은 정부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함께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정해 지원금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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