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9일 대만 언론사 더 타이완 타임스(The Taiwan Times)에 따르면, 중국이 현재 감소하고 있는 출생률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또 한 번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2020년대 들어서 2번째이다. 중국의 인구조사는 원래 10년 주기로 시행되었으나, 이번은 지난 조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되었다. 현재 11월 1일 0시(현지 시간)부터 도시와 농촌 표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도의 인구조사에서는 인구감소가 확인되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시행하여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했다. 당시 정책을 어기면 공직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공무원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러한 한 자녀 정책은 오늘날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2021년부터는 셋째 자녀의 출산도 허용되었지만, 출생률은 계속해서 감소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2016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출생률 수치를 보인 것이다. 현재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9%에 달하며, 이미 고령 사회로 분류되는 기준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신생아 수는 700만∼800만 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임기 여성의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은 인구감소와 저출생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10월 23일에서 30일(현지 시간)까지 베이징에서 진행한 전국여성 대표회의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의 가정 복귀’를 제시했다. 한때 중국은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인구 증가율이 높았으나, 최근 합계 출생률이 1.09명으로 떨어져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아이를 낳는 가정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안팎에선 2012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中国共产党全国代表会议)이후 시 주석 집권하면서부터 중국의 가부장적 문화에 바탕을 둔 여성정책을 편 것이 출산 기피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Harvard)대 교수도 11월 2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conference)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곧 3% 내외로 내려갈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원인을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자산 가격 하락에 의한 부동산 문제를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출처:해럴드 경제) 중국의 경우 부동산 등 인프라(infrastructure) 분야가 직간접적으로 경제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가 이런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사태에 다다른 것이다. 동북아시아(東北Asia) 전 지역이 저출생 기조로 접어드는 가운데, 시 주석이 내놓은 ‘여성의 가정 복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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