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2일, 페루(Peru) 언론사 텔레수르(TeleSUR)에 따르면, 영구적인 도덕적 무능력(Permanent Moral Incapacity)이라는 헌법을 근거로 디나 볼루아르테(Dina Ercilia Boluarte Zegarra) 페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26명의 좌파 의원들이 소추안에 서명했다.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의회 해산을 시도한 페드로 카스티요(José Pedro Castillo Terrones) 전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을 당해 물러난 후, 당시 부통령의 자격으로 대통령 직을 승계했다. 헌법상의 승계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해외 출장 중에 제출되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Brazil)에서 개최된 아마존(Amazon) 정상 회의에 참석한 후, 미국을 본부에 둔 유엔(United Nations, UN) 총회(General Assembly)에 참석하였다.
페루 헌법 제115조에 따르면, 국외 출장처럼 대통령의 부재시에는 제1부통령 또는 제2부통령이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 그러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부통령을 임명하지 않은 채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헌법 위반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6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원격으로 대통령 직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법률로는 승인되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소추안은 의회가 통과시킨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추안은 알렉스 플로레스(Alex Flores) 의원이 주도했으며, 의회 이사회에 제출된 후 본 회의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직 의원 중 40%의 찬성투표가 필요하다. 단원제로 구성된 페루 의회에는 총 130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5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페루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을 포함해 약 5년간 대통령 탄핵이 6번 이뤄지면서 장기간 정국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페루 정치와 사회에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 미래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투표는 볼루아르테 대통령의 직무 유지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이다. 향후 의회에서 치러질 투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