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6일 중국 언론사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최근 광둥성(广东省) 포산시(佛山市) 난하이구(南海区) 인민법원은 석회암을 초과 및 불법 채굴한 모 회사와 피고인 리 모 씨(李某)에게 생태 환경 피해 배상 비용 등 약 1억8천만 위안(한화 약 333억 7,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자연을 훼손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2014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리 씨가 실제로 운영한 회사는 자오칭(肇庆)의 석회암 광산 등지에서 200만 톤(t) 이상의 석회암을 초과 및 불법 채굴하여 광산 주변 임야 등 9개 지역을 파괴 및 점유했다. 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 불법 채굴로 인해 산 표층의 영양 토양이 파괴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지역의 생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상실되어 복구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며, 피해 복구 등 각종 비용은 총 1억8천만 위안(元)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불법 채광죄의 명목으로 리 씨에게 징역 22년과 벌금 440만 위안(한화 약 8억 1,593만 6,000원)을 선고하고, 수천만 위안의 불법 이익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포산시 난하이구 인민검찰원은 이 사건에 대해 형사 이외에 부수적인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생태 환경 피해에 대해 약 1억8천만 위안을 배상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 결과, 난하이구 법원은 회사의 불법 채광 및 기타 침해 행위가 국가 광물 자원의 손실, 광산 지역의 식생 파괴, 생태 환경 파괴 등 사회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베트남(Vietnam) 당국 또한 자국 희토류를 대상으로 한 불법 채굴 단속에 나섰다. 21일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VnExpress)에 따르면, 현지 공안은 최근 관련 기업 3곳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등 총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베트남 북부 옌바이(Yên Bái)성 일대에서 희토류를 불법으로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은 21곳의 불법 채굴 및 거래 현장에서 희토류 1만 3천 700 톤과 철광석 1천 400여 톤을 압수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며,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국가다. (출처: 연합뉴스)
불법 채굴은 말 그대로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한 채굴을 의미한다. 광물을 불법으로 채굴하는 사람들은 대개 해당 지역에 매장된 금이나 광물을 캐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불법 채굴은 범죄행위로 분류되는 만큼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 무엇보다 자연에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 특히 불법 채굴은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환경 보호의 차원에서 개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불법 채굴 범죄를 적발 및 처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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