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4일 유럽(Europe) 언론사 유로뉴스(Euronews)에 따르면, 러시아(Russia)에서 성전환 금지법이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하면서 성소수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기존 성소수자 탄압 정책들과 함께 러시아 내 성소수자의 인권 탄압을 더 견고히 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성전환 금지법은 성전환을 위한 수술 및 약물 사용과 공문서 상의 성별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또, 지난 목요일 2차 법안 심의에서 추가된 조항에 따라 성전환자의 혼인이 무효화가 되고, 성전환자의 입양 및 위탁가정 운영도 불법화될 전망이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선천적 기형 치료를 제외하고 성별과 관련된 모든 의료 행위가 불법이 되는 것이다.
절차상으로 성전환 금지법은 상원인 연방 회의의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하원의 만장일치 표결로 인해 최종 제정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성전환 금지법 제정은 러시아 정부가 착수 중인 “전통적 가치” 보전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성소수자에 대한 서구의 인정 및 수용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러시아 하원 의장인 비야체슬라프 볼로딘(Vyacheslav Volodin) 또한 “러시아는 가족과 전통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미국(United States)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에 유일하게 대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성전환 금지법으로 인해 러시아 내 성소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세력과 의료계에서도 비판의 물결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호르몬 치료제의 불법 거래를 확대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 내 성소수자 탄압은 푸틴 대통령이 “전통적 가족 가치”에 집중하겠다고 공표한 10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러시아 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2013년, 러시아 정부는 미성년자 앞에서 “비정상적 성관계”의 표현, 또는 이에 대한 지지 및 긍정을 드러내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은 소위 “동성애 선전” 법으로 불렸고, 러시아 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 탄압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푸틴 정부는 2020년 동성 결혼 불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는 등 법적으로 성수수자의 인권을 억압해 왔다.
러시아의 성소수자 인권 탄압은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새로운 성전환 금지법 시행으로 탄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공개적 폭력 및 불합리한 대우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성전환 금지법의 제정으로 러시아 내 성소수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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